KO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고분야

• 부정청탁 신고
• 금품등 수수신고
• 외부강의등 신고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요건

• (서면신고) 전자민원창구 / 우편 / 직접방문
• (신고내용)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이유·내용, 신고대상자, 서명, 증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가능

종결처리 사유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무기명,가명,차명으로 신고하는 등 법령상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 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음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신고자 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