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
|---|---|
| 오프라인: 방문, 우편, FAX 등 | |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
|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 이송 | 타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
정보공개
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부득이한 경우 1회, 10일이내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 및 타공공기관 관련 정보일 경우, 의견 청취하여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 정보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사항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안내 |
| 이의신청 | 결정통지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
|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 결정(7일 이내) |
공개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후 공개실시합니다.
- 청구된 정보의 공개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 후 정보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