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디지털 플랫폼 신보 온비즈(ON-Biz)-[재기지원]-[채무잔액확인서]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채무기업, 채무상환내역 등도 함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손해금률은 현재 연 8%('19.4.1.부터 적용하며 이전은 별도의 요율 적용)입니다. 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미치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제2조에 따라 보증부대출금 5천만원 미만으로 약정한 개인금융채권 원장에 대해서는 보증기한까지 연 5%의 손해금률 적용합니다. 손해금은 채무자별 상환능력 및 소유 재산의 평가액 등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정보 교환협약에 따라 채무자 불이익 정보를 규제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기관(신보,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에 상호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보는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기존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금액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채무조정요령」등에 의해 이미 분할상환계약 등을 체결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 채무자가 신용회복 신청 제외대상자 등 임에도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따라서, 신용회복지원 동의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의 구상채권은 감면 없이 전액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나,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지원 가능성과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인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실익 유무 및 채무조정 요청사유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조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의 보증지원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신보의 신용보증부실사유에 해당되어 보증부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에 대항하는 보증기업의 경우, 다른 부실사유의 발생가능성이 없고 부실정상화 계획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면 부실유보 할 수 있는 내용의 한시적인 잠정조치('21.2.15.부터 시행)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보는 거래기업의 신용이 악화되면 관련 채무관계자에 대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구상실익 유무 및 소유권 변동관계를 조사한 후 적절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초과된 부분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하며, 신보는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 처리 예정이니 가처분해제 및 소송취하에 대해서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예상구상실익 가액 이상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보가 가압류한 고객님 소유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한다면 총채무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오니 채무상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는 부실사유 해소를 이유로 채권보전조치 해제요청을 받은 경우, 당초의 부실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부실사유 근본적인 해소, 부실기업의 정상 영업, 다른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장 및 거주주택 권리침해, 조세체납, 기타 경영불안 요인 유무 등 신용상태를 조사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