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험현황
설치목적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 위험을 방지
설치 근거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 2)
연혁
| 1997. 04.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공포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 설치근거 마련 |
|---|---|
| 1997. 08. 08 | 「동법 시행령」제정 |
| 1997. 09. 01 | 어음보험 업무개시 (출연금 100억원) |
| 2003. 07. 29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어음보험계정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매출채권보험 도입 근거 마련 |
| 2003. 12. 30 | 매출채권보험 시행을 위한「동법 시행령」개정 |
| 2004. 03. 02 | 매출채권보험 업무개시 |
| 2007. 12. 27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설치근거법 이전, 지원범위 확대 기틀 마련 |
| 2009. 05. 2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설치근거법 개정 |
| 2015. 06. 15 | 보험 관련 연관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가입대상 업종 확대 |
| 2019. 07. 09 |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하여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보험가입 대상 확대 |
| 2024. 12. 31 | 누적 인수실적 270조 6,992억 |
주요업무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 계정재산의 운용 및 관리
-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 행사
-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제도의 연구
기본재산의 조성, 운용 및 관리
| 기본재산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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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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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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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수 및 보험 사고 현황
- 2024년도 신용보험 인수실적은 21조 5,348억원으로 전년 21조 5,318억원 대비 30억원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누적 금액 총 270조 6,992억원의 보험을 인수하였습니다.
- 2024년 보험사고는 전년 790억원 대비 226억원 감소한 56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익 및 기본재산 현황
- 2024년도 총비용은 1,068억원, 총수익은 958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비용 108억원 감소 및 총수익 22억원 증가하여, 2024년 재정운영결과 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130억원 감소한 110억원입니다.
- 기본재산은 전년 4,794억원 대비 116억원 감소한 4,678억원입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주요추진과제
- (정책적 역할 강화) 공적 역할 강화 및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확대
- (사업 운용 효율성 제고) 보험사업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전문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효율화 추진
- (보험사업 구조 혁신)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2025년에는 총 21.5조원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신상품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