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험현황
설치목적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 위험을 방지
설치 근거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 2)
연혁
| 1997. 04.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공포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 설치근거 마련 |
|---|---|
| 1997. 08. 08 | 「동법 시행령」제정 |
| 1997. 09. 01 | 어음보험 업무개시 (출연금 100억원) |
| 2003. 07. 29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어음보험계정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매출채권보험 도입 근거 마련 |
| 2003. 12. 30 | 매출채권보험 시행을 위한「동법 시행령」개정 |
| 2004. 03. 02 | 매출채권보험 업무개시 |
| 2007. 12. 27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설치근거법 이전, 지원범위 확대 기틀 마련 |
주요업무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 계정재산의 운용 및 관리
-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 행사
-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제도의 연구
기본재산의 조성, 운용 및 관리
| 기본재산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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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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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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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수 및 보험 사고 현황
- 2023년도 신용보험 인수실적은 21조 5,317억원으로 전년 21조 3,713억원 대비 1,603억원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누적 금액 총 249조 1,643억원의 보험을 인수하였습니다.
- 2023년 보험사고는 전년 48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한 79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익 및 기본재산 현황
- 2023년도 총비용은 1,176억원, 총수익은 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비용 238억원 증가 및 총수익 115억원 증가하여, 2023년 재정운영결과 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123억원 증가한 240억원입니다.
- 기본재산은 전년 4,645억원 대비 149억원 증가한 4,794억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주요추진과제
- (정책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약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위기관리 역할 강화
- (사업수행체계 혁신)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과 고객 친화적 제도 개선으로 현장 중심의 사업환경 조성
- (창의적 사업 운용) 디지털혁신·정부정책·유관기관 간 유기적 결합으로 탄탄한 수요에 기반한 보험사업 성장 모멘텀 마련
2024년에는 총 21.2조원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신상품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