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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설치근거법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09년 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전국영업점에서 동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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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용보험부   담당자명 : 박의성 주임   전화 : 053-430-4394 최종업데이트 : 2018.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