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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가격자문제도 도입

신용보증기금은 채권보전조치 신청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재산가치 평가기준인 감정평가회사의 ‘가격자문제도’를 ‘14년 6월 도입하였습니다.

‘가격자문제도’는 정식감정절차와 달리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동일지역 유사물건의 최근 감정가 및 감정평가협회에 축적된 감정가격 DB정보 등을 활용, 평가하는 일종의 약식(탁상)감정 제도입니다.

가격자문제도 도입에 따라 채무관계자 재산에 대한 실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채권보전조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채무관계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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