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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현황 게시판 글목록, 번호, 규제개선 현황
번호 규제개선 현황
16 주된 사업장이전 등 보증기업 요청 시 관할점 예외 적용 가능
15 급여수취계좌 변경시에도 채무자가 신고하면 채권보전조치 생략
14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기간 등 제약요건 폐지
13 연령요건 하한을 17세로, 업력요건을 창업 후 5년 이내로 완화
12 대상기업 선정시 일률적인 업종제한 폐지
11 대상기업 선정시 일률적인 신용등급, 업종제한 폐지
10 거래관계 불성립시 수집자료 원본 반환
9 보증해지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8 수주증가 등 최근 경영상황 반영 등을 위해 추정매출액 적용제한 ..
7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 고액보증기업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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