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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7. 12. 27 | 개정(1) : 2009. 12. 21 | 개정(2) 2013. 11. 1 | 개정(3) 2014. 12. 23 | 전부개정 2015. 10. 01 | 전부 개정 2017. 9. 29 | 개정(6) 2018. 10. 24 | 개정(7) 2019. 6. 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신보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 라. 신보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7. “공익신고 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9. “공익신고자 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준용규정)
  1.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임직원의 신고의무)

신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 및 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익침해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제5조(책임관의 지정)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부패행위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패행위 등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제2장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제1절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1.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1 "신고서"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거나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관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상담 및 접수 시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1.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5. 책임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소·고발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6.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7.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1.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1.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2.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1.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부패행위자 공개)
  1. 책임관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되면 부패행위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자 현황을 신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개한 현황은 징계사항의 변경 또는 징계 확정일 이후 2년이 경과하면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절 신고자의 보호 등
제11조(신분비밀보장)
  1.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2. 임직원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4.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1.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1.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협조자 보호)
  1.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li>
제17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1. 이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다음의 4인으로 구성한다.
    • 윤리경영담당부서 임원
    • 윤리경영담당부서장
    •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 감사담당부서장
  2. 위원장은 윤리경영담당부서 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윤리경영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9조(신고의 심사)
  1.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보상금의 지급)
  1. 신고에 의해 신보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효과 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지급 최고한도는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보상금 지급신청은 신보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3.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에 관련된 정도
    • 기타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4.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보상금은 위원회의 지급결정이 확정된 후 해당 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상금지급의 제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 이미 신고된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단순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 기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보상금의 환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타 착오 등에 의해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3조(징계 등)
  1. 이사장은 이 기준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 제12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이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2. 이사장은 제14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

제1절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2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1.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2.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되, 신보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상에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공익신고 상담)
  1.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익신고의 접수)
  1.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 신보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신보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그 밖에 신보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2.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1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3.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거나, 내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의2(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장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1.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1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2.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한다.
제28조(공익신고 접수절차)
  1.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3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4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5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29조(대표자 선정 등)
  1.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6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0조(보완의 요구)
  1. 책임관은 법 제8조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2. 책임관은 제 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3.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30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31조(신고의 취소)
  1.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2.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32조(공익신고기록)
  1.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7 “공익신고기록”의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2.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4.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공익신고의 조사)
  1. 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신보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8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 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5.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책임관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7.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1.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신보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9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35조(공익신고의 종결)
  1. 공익신고자가 제33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35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10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3.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37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1.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2.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신보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신보는 임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39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1. 이사장은 공익신고 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40조(징계의 감면 등)

징계의 감면 등과 관련하여 제15조를 준용한다.

제41조(공익신고자 보호 등)
  1.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2.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2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1. 책임관은 신보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제4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1. 책임관은 신보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11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2.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4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1.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일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45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1. 신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협조 등의 요청)

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협조 등의 요청)

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보는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이 기준은 2007. 1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9. 1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기준은 2013.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기준은 2014. 1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이 기준은 2015.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이 기준은 2017. 9.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이 기준은 2018. 10.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이 기준은 2019. 6. 19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신고에 의해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 발생시
    수익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 지급금액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 초과 ~ 5억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 초과 ~ 20억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주1)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주2)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중복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지급
    • 주3) 신보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 및 비윤리적행위 신고 시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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