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사유

1. 01구매자의 부도발생
2. 02구매자가 폐업 또는 해산등기된 때
3. 03구매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때
4. 04매출채권의 결제대금을 구매자가 연장결제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
   • * 연장결제기일이란,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 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을 합산한 만료일에 2개월을 합산한 날입니다.
   • * 구매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받을어음의 연장결제기일은 해당 받을어음의 지급기일에 2개월을 합산한 날입니다.
   • * 전매체의 연장결제기일은 해당 전매채의 만기일의 다음 날에 5영업일을 합산한 날입니다.

보험금지급신청

보험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 발급영업점에 보험금 지급청구서 등의 제출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시면 보상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시 제출서류

• 보험금지급청구서
• 보험증권사본
• 청구일 현재 미회수 매출채권 관련 서류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보험상품별로 보험금 청구사유 및 제출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매출채권보험에서의 보험책임은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부담합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이후에 구매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된 매출채권중 손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험금 산정

매출채권보험(하나보험 제외)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 보험금지급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잔액(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과
•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보상률은 보험금지급일 현재 실제손해금액에 대하여 상품별 보상률을 적용)

  *보험한도는 보험기간중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기금이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 구매자별로 정해지며, 보험증권에도 구매자별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甲이라는 보험계약자가 A, B, C, D, E의 5개 구매자(구매자별 보험금액은 각 1억원, 보상률은 80%로 가정)와 1년간 포괄근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던중, 구매자 A가 부도발생한 경우(부도발생시점의 실제 손해액은 1억 5천만원으로 가정), 甲이 지급받을 보험금은 보험금액 1억원과 실제 손해발생금액 1억5천만원의 80%인 1억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이 됩니다.

•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여 보험가입후에도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하나보험의 보험금은 보험금액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전에 보험가입 매출채권을 감소시킨 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과 면책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면책사항

매출채권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사고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전액 면책이 가능한 사유로는 먼저 보험계약이 무효되거나, 보험사고가 전쟁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매출채권이 실정법 위반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 금액을 면책합니다.
• 이외에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채무자)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 등으로 보험자(신용보증기금)의 보험책임이 증가되거나, 권리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등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증가된 보험책임 등에 대해서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