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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매출채권보험은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중소기업,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대상)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매출채권보험 전용 플랫폼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동영상, 팜플렛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온라인보험 가입과 온라인 정보제공동의, 가입내역 확인 등의 비대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출채권보험 흐름도

매출채권보험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 1.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자(신용보증기금)에게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청약
  • 2. 보험자는 보험가입심사를 거쳐 보험증권을 발급 ※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 3.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채권이 발생
  • 4.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맞춰 매출채권을 결제(정상적인 경우) 또는 구매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보험사고의 발생)
  • 5.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 6.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
  1. 01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자(신용보증기금)에게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청약합니다.
  2. 02보험자는 보험가입심사를 거쳐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 ※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03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채권이 발생됩니다.
  4. 04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맞춰 매출채권을 결제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또는 구매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5. 05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06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매출채권보험 안내 동영상

매출채권보험 전용 플랫폼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동영상, 팜플렛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온라인보험 가입과 온라인 정보제공동의, 가입내역 확인 등의 비대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출채권보험 플랫폼 흐름도: 보험상담 청약접수, 신용조사 보험심사, 보험 계약체결, 보험 사고발생, 보험금 지급, 대위권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01. 보험상담
청약접수
  • 매출채권보험 가입요건, 가입방법, 가입금액 등에 대한 상담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청약 접수
제출서류 안내
02. 신용조사
보험심사
  • 신청기업 및 구매자에 대한 신용조사
  • 인수의 적정성 심사 및 보험금액의 배분
  • 보험료율의 산정
03. 보험 계약체결
  •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 수령
04. 보험 사고발생
  • 증권 및 약관에 의거 보험사고 통보
  • 보험금 지급 청구
05.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심사 (청구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 심사)
06. 대위권 행사
  • 보험금 지급후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 손해액 회수

기업내부적인 기대효과

  1. 01기업자산의 효율적 운용
    구매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출채권의 감소 및 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02기업 운전자금(Working capital) 보전을 통한 현금흐름 안정화
    원활한 현금흐름으로 운전자금의 차입수요(은행대출)를 미리 예방하고, 원자재 구매 및 제품생산 등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기할 수 있습니다.
  3. 03기업경영의 안전성 제고
    신용위험관리 및 예방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가능
  4. 04위험관리능력의 향상
    전문 보험사 (신용보증기금)를 통한 구매자에 대한 신용평가, 지속적인 위험 모니터링 등으로 보험 가입자의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05기업 신용도 상승
    매출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로 자신의 상환불능 위험을 경감할 수 있어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합니다.
  6. 06기타사항
    이 밖에 기업간 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로 신용거래를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익성의 향상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전체적인 기대효과

  1. 01경제활성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전문적인 위험관리조직(보험회사)에게 신용위험을 전가시킴으로써 개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매출채권보험에 소요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 02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창출
    매출채권보험의 특징적인 기대효과 가운데 하나로, 거래 상대방의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자신의 신용위험을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있는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완화시킵니다.
  3. 03신용사회 정착유도
    매출채권보험이 보편화될 경우, 신용보험회사에 의해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신용거래가 더욱 확산되어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합니다.
  4. 04시장구조의 변화촉진
    매출채권보험의 보급으로 구매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구매자의 추가적인 의무가 경감되고, 구매자중심시장 (buyer's market)으로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5. 05중소기업·영세기업의 상거래 투명성 제고가능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상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되도록 유도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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