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어음보험

개념 및 설치근거법

개념 및 설치근거법

기업 간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Korea Credit Guarantee Fund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09년 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전국 영업점에서 동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도입배경

어음보험

서구 선진국들은 상거래 대금결제 시 일정한 외상기간을 거친 후 현금결제하거나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결제관행은 상당부분 어음발행에 의존함에 따라 어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폐단중 하나인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어음발행인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기업간 신용거래를 활성화”하여 상거래를 촉진할 목적으로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어음보험은 금융기관 할인에 대한 담보기능, 유통력 및 신용도 강화 등의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

2000년 이후 정부의 어음사용 감소대책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도입, 활성화되면서 어음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외상거래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상거래 결제방식 중 비현금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며, 기업의 부도원인 중 판매대금 회수부진이 전체 25%를 차지하는 등 기업의 신용거래 위험이 기업 경영불안의 주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로 발생되는 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의 대금회수불능 위험을 기업이 방어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금융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공장설비 등에 대한 화재보험, 선박.항공기보험 등과 같이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위험을 보험으로 회피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경제의 성장기에서 안정기로 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수단의 하나로써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의 4대효과

매출증대

거래담보기능으로 신규거래처 확대 및 기존거래처와의 외상판매 규모 확대가능

판매위험 보장

거래처에서 채무불이행시 발생된 손해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상받아 흑자도산 등 연쇄도산 방지

거래처 관리능력 향상

거래처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고, 보험가입된 거래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능

대출금리 우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이용 시 은행 내규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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