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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과 신용보증

양자의 차이점은 신용보증은 보증신청인의 부탁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계약으로 대위변제 발생시 보증신청인이 상환부담을 지는 반면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자기를 위한 계약으로 대지급시 보험계약자가 상환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신용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인 채무자(타인을 위함)이고, 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인 채권자(자신을 위함)인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보험과 신용보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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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과 신용보증 비교표
구분 신용보험 신용보증
일반적인 차이
  • 대수의 법칙에 기반한 사회전체의 손실분담 장치
  • 특정채무자의 의무이행(대금지급,물품공급 등)을 보장하는 개별적인 지원
  • 이미 창출된 신용의 위험을 관리하려는 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
  • 개별채무자에 대한 신용의 보완을 통한 추가적인 신용창출 목적






보장
성격
  • 사후적으로 이미 발행된 채권을 보전하는 장치
  • 사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추가적인 신용발행이 가능케하는 지원수단
계약의
성격
  •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채권자) 자신이 체결한 계약
  • 신용공여자(채권자)를 위하여 피보증인(채무자)이 체결한 계약
계약의
당사자
  • 피보험자(채권자)
  • 피보증인(채무자)
수수료
성격
  •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의 성격
  • 보증에 따른 대가
보험
기간

보장
범위
  • 통상 1년 이내에 매출채권에 대하여 신용보험회사가 공여한 보험금액에 대한 일정부분(보험인수비율은 대체로 70% 수준)을 보상
  • 보증기간이 3~5년 정도의 중장기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보증부실 발생시 전액을 보상
권리
행사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법적인 채권추심권리인 대위권을 취득
  •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인은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법적인 채권추심권리인 구상권을취득
경제성장단계에
따른 유용성
  • 실물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시기에 유용
    • 지나치게 팽창된 신용의 양을 조절하고 기업이 감내해야할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축소, 이전함으로써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고 거시적으로는 경제의 구조적 위기 발생확률을 축소하는데에 유용
  • 상시적으로 신용이 부족하여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창출이 필요한 고성장경제의 시기에 유용
    • 추가적인 신용에 의한 성장의 효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창출이 필요할 경우 신용보증이 유용
담당부서
신용보험부
담당자
장서일 대리
전화
053-430-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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