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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해주세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범위 및 신고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상자 시상규모
신고1 - 중소 · 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제도나 관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2 - 규제개선 제안, 애로사항 제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기업민원
피해신고
신고불가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사항
- 단순한 정보 안내 사항 등
신고
제외사항


업무처리절차

  1. step1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
  2. step2
    기업규제애로
    접수 및 분류
  3. step3
    소관부서 검토
  4. step4
    처리결과 회신

※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고객의 소리’(링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제외사항의 경우 민원 등으로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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